사단법인 전국대리운전협회

개헌안에 '소상공인 보호'…적합업종 법제화 가속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081434?sid=101

제과점과 수퍼, 음식점 같은 분야에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등을 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이 추가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됐고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