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대리운전협회

[뉴스] “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노동부 입법 추진2026.0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90789?sid=102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87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4대보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사업주의 인건비 등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으로 묶어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