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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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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카카오가 약속한 상생기금 500억원, 11월 마련할 상생안에 대리기사도 포함되어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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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youtube.com/watch?v=p9ZT_fZIRZM
등록날짜 2025.10.30
글내용

카카오가 약속한 상생기금 500억원, 11월 마련할 상생안에 대리기사도 포함되어야!

https://www.youtube.com/watch?v=p9ZT_fZIRZM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 정책이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 독점을 더 키운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규제는 유선콜에만 적용되고, 카카오 등 대기업은 규제 밖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프로모션 위반에도 시정 권고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모빌리티 종사자를 위해 약속한 상생기금 500억 원 중 현재까지 대리기사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중기부는 11월 마련할 상생안에 대리기사 지원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정부가 만든 잘못된 구조는 정부가 바로잡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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