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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뉴스] 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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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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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https://m.etoday.co.kr/news/view/2219546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운전업에 대해 내리려던 사업조정 중단 결정이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반발로 잠시 보류됐다.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사업조정 중단을 통보하려 했지만, 양측은 중단 기준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과 달리 규제 영역이 달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성도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중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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