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뉴스] "광고비·수수료 결정 기준 공개해야"...中企·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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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89671 |
| 등록날짜 | 2021.12.23 |
| 글내용 |
"광고비·수수료 결정 기준 공개해야"...中企·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6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는 플랫폼 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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