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제목 | [뉴스] '1년째 표류' 온플법, 12월 임시국회서 속도 낼까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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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16543 |
| 등록날짜 | 2021.12.19 |
| 글내용 |
'1년째 표류' 온플법, 12월 임시국회서 속도 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16543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한혜원 기자 = 최근 개회한 12월 임시국회가 1년째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화법안과 이용자보호법안 등 규제법안(통칭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등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을 위해 '최소한의 룰'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일단 공정화법안만이라도 조속히 처리토록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대기업들의 조직적 반발과 대선 일정 등으로 이마저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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